박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탈북 촉구를 시사하는 이 발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어 북한 정권 및 주민 분리 전략에 따른 탈북민 증가와 북한 내부 동요, 미래 통일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탈북자 관련 제도정비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탈북민 수가 연간 3천명에 육박했던 2010년대 초까지에 비하면 그 수는 감소했지만, 엘리트층과 출신 성분이 좋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급증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의 영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에 이어 중국 베이징 북한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보건성 1국 출신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했다. 지난해 북한 주민 동향감시와 반혁명분자 색출임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성)의 국장급과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의 대좌(대령)가 탈북해 입국했다.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지난 4월 7일 입국한 데 이어 중국 산시성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탈출해 지난 6월 말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다. 9월 28일에는 극동지역 북한 인력송출회사 한 곳의 간부가 북한 근로자 4명과 탈북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6개월간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20여명이 탈북해 모스크바 난민 보호시설 등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에 책임을 물어 유럽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라인의 간부 4명을 지방으로 좌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귀순한 태영호 前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내년 말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정보 당국에 밝혔다. 태 공사는 북한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남조선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 말까지 6차, 7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은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북한이 2017년 12월 치러질 대선 때까지 두 차례의 핵실험을 더 실시한다는 것은 자체 개발 핵무기의 양산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높다. 또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리용필 국장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8차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그는 또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안보리가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6∼8차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언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19일에도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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