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중국이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통령 각서를 선택했다. 대통령 각서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지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도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다. 이번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통상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양국간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야말로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등 공세를 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같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어떠한 보호무역 행동도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1면 평론을 통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의 무역조사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협상카드라고 비난에 동참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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