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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백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하성용 KAI 前사장 소환할 듯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협력업체 D사 황 대표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14일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주요 타깃으로 삼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하성용 전 사장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가 늦어짐에 따라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하 전 사장 소환도 8월 말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8일 검찰은 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의 신병확보에 거듭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KAI의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온 대표적인 방산업체로, 감사원은 2015년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40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KAI가 군 납품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려 수백억원대 내지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일단 타깃은 하성용 전 사장이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성용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대주주인 국책은행과 일반주주들의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일 “KAI의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가 총 3조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사업을 비롯한 해외사업을 수주한 후 회계에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하 전 사장은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2013년 이라크에 FA-50 24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종사 훈련과 현지 공군기지 건설까지 일괄 수주해 총 사업비는 3조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 공군기지 건설대금 등이 회수되지 않았지만, KAI가 이를 회계장부에 정상적인 수익으로 인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I가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제품의 부품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도 최소 수백억원대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의 회계자료를 입수해 원가 부풀리기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성공하려면 경영진이 의도적·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하성용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회계부정에 적극 개입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의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KAI 측은 분식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AI에 대한 본격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피의자 세 명의 신병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업체 D사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황씨가 잠적했다가 14일에 진행되기도 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로 거래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튿날 황 대표를 구속했다.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상태다. 경영난에 빠진 D사는 5월 창원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단의 대출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일에는 부하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KAI의 전 생산본부장 윤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직원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현금 3억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고,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24일 공개수배에 나선 KAI의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 역시 행방이 묘연하다. 손씨는 하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적인 인물로, 인사 담당차장을 지내는 등 하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손씨는 2007~2014년 수리온 등 개발을 담당한 외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친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대의 KAI의 일감을 몰아준 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연인원 100명을 투입한 검찰의 추적을 피해 온 손씨는 경찰까지 힘을 보태는 전방위 포위망에도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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