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학계,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을 주제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서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의 스마트폰 내 탑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유포 탐지․차단 신기술 개발․적용,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의 사전규제 도입 등 최신 기술력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촬영물은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포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월 8일(화)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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