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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간호사․전공의에 ‘갑질’한 병원 제재…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발표


병원재단 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부당행위로 논란을 빚자 보건당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나 간호사 등 내부 보건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이어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의혹 등 병원계의 갑질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방지대책으로 꺼낸 카드다. 복지부는 성심병원이 연례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대한간호사협회가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해 가동하면 인권침해 신고사례나 직접 접수한 민원사항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 처우를 권고사항으로 신설하고, 나아가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성심병원이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먼저, 일송학원측은 ‘일송가족 단합대회’에 대해 모든 기관 구성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한 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윤대원 이사장은 “장기자랑에서 보여준 구성원의 심한 노출이나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추어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됐다.”며, “재단 책임자로서 부족함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까 민원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최근 부산대병원 폭행사건, 강남세브란스병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발굴에 나섰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사례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접수된 각종 민원은 총 170건으로, 이 중 폭행 문제를 호소한 민원은 25건에 불과했다.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민원은 조사해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장치 강화
사업장별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셋째,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령과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올해 12월 초 보급한다.



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한다. 셋째,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관련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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