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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방한, 실리 얻고 신뢰 구축…24년만에 국회 연설 外 DMZ 방문계획 등 노력


캠프 험프리즈 동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오찬을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K-55)에 내리는 순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한에 걸맞은 대접을 받았다. 이어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문 대통령이 미리 도착해 깜짝 환대를 받았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또한, 미 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독·확대정상회담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25년만에 국빈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청와대 경내에서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차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부터 본관까지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았고, 환영식에 두 정상이 입장할 때는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이 연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참석한 청와대 비서진, 정부부처 인사들과 인사하며 친밀감도 다졌다.


이후 두 정상은 청와대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더욱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또한,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미 FTA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국 민간기업간 협의와 협력을 장려하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자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기자회견
두 정상은 15분 정도의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30분가량의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난 후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론에 대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우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지역 순환배치 확대․강화, 한국의 최첨단 정찰자산에 대한 획득․개발 협의 개시를 언급하며,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북핵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논의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개최했다. 국빈만찬에는 우리 측 70명, 미국 측 52명 등 총 122명의 인사가 참석해 오후 8시 8분에 시작돼 10시 23분에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내일의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미는 흔들리지 않는 우정과 동맹을 자랑했다.”며, “한국민들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많이 번영하기 바라고, 한국민들의 희망과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만찬이 끝난 후 일본이 청와대 환영만찬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문제 삼는 부분은 만찬에 등장한 독도새우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초대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하고,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하겠다는 말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만찬음식으로 독도새우를 내놓은 건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독도새우가 포함된 만찬음식사진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트럼프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DMZ 방문계획 및 국회연설
방한 이틀째인 8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두 정상은 짙은 안개로 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중간에 착륙하여 승용차를 이용해 비무장지대로 향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다 아쉽게도 회항했다. 두 정상의 DMZ 방문계획은 빈틈없는 한미동맹과 평화수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 앞서 환담장에서 DMZ 얘기를 꺼내며 “다음에 오면 꼭 가고 싶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선 국회 연설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제재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대북기조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약 3분의 1을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북한 인권 비판 등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연설은 33분간 이어졌으며, 특유의 직설화법이나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온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과거 미국 행정부의 잘못도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며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북한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의 암울한 인권유린 상황과 북한 정권의 비도덕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제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취를 극찬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한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규모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에 이르고, 교역은 근 1천90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제적 탈바꿈은 정치적 탈바꿈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노동자는 끔찍한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30%가 영양실조와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며, “그럼에도 북한체제는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기념비와 탑, 동상 건립이라는 독재자 우상화에 썼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다며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직선제와 문민정부 탄생, 금융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업적과 의학 치료법 개척, 작가와 음악가들의 활동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졸업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골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인다.”며, 한국 여성 골퍼들을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US오픈 여자골프대회는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코스에서 열렸는데, 한국 여성 골퍼인 박성현이 여기서 승리했다.”며, “10위권 안에 8명이 모두 한국 선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한국 선수였다. 축하한다.”면서 잠시 멈춰서며 직접 박수를 치기도 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도 언급하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현충원 방문 및 방문 성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다. 국회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충원을 방문 10여분간 참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여기 잠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들의 희생은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라고 남겼다. 청와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성과에 대해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한미가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했고, 셋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으며, 넷째,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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