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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디자인 한다

2014년 행정안전부가 출범시킨 국민디자인단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목격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비스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민디자인단은 전남 낙월도 주민들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간이식당을 설치했다.


충남 부여군 국민디자인단은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한 뒤 길 건너편에 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컨대 벨을 누르면 버스정류장에 어르신이 버스타러 오니 기다려 달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이처럼 생활밀접형 서비스부터 경제활성화 정책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대표 정책사례 15건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24일 서울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들이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2017년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국민디자인단 정책모델을 정부 내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정착되도록 하고 국민이 정책과정에 실제로참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이번 대회에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15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금년도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평가단(10)과 일반국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40)이 심사에 참여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올해에는 기관간 협업형 과제를 발굴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정책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표된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한 복잡한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통계청과 순천시가 함께 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통계 제공 인천 남구청과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여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공동운영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개선 등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례도 소개된다.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마련(금융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서비스(전남 강진군) 등이 소개된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디자인과제도 다수 선보인다.

청년과 마을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공유마을을 조성한 대전시 사례 영세하고 노후화된 충무로 인쇄골목에 영세업체와의 협업으로 독립출판업체를 설립하고 인쇄투어를 통해 지역명소로 탈바꿈하는 서울 중구 사례 등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여 공무원들이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은 올해 총 273개 디자인 과제에 약 3,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정책 개선·개발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디자인단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은 사회혁신의 대표적 방법론이라며,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예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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