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2월 7일 오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해상초계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철매-Ⅱ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계획(안)이다.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은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B(PKMR) Batch-I에 이어 Batch-II를 추가 확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2020년 전반기에 계약체결 예정이다.

검독수리-B는 230톤급 차기 고속정으로서 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130mm 유도로켓 외에도 76mm 함포, K-6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의 무장을 갖추어 화력이 강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상전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전·평시 NLL 접적해역과 연안방어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 방어용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시기, 경제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올해 후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호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초계기-II 사업’은 북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수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해상초계기가 도입되면 해상 및 수중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 대응 및 전·평시 부족한 대잠전력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K2전차 2차 양산 사업’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의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1차 양산과 달리 2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변속기에서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산 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변속기 제작업체가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K2전차 2차 양산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2전차 2차 양산의 파워팩을 국산 엔진과 외산 변속기로 구성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은 북한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양산계약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서는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또는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에서 소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물량을 양산 계약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