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핵정 파기로 북한에 경고메시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8일(현지시각) 이란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표시했다. 반면, 이란을 포함한 합의의 주요 당사국들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합의준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 파기를“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핵 12년만에 합의, 3년만에 파기 위험
이란핵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핵협정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 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104개로 유지하게 했다. 이란핵협정문에는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英佛獨 공동성명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할 것”
2015년 협정에 공동 서명했던 유럽 동맹국들과 이란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 핵 합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면서“다른 당사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기대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로“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비확산체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시리아, 미국의 핵 합의 탈퇴 비난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미국의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리아도 국영방송을 통해“다시 한번 미국은 국제적인 합의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핵합의 탈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핵 합의 당사국은 물론 유엔과 유럽연합(EU) 지도층도 앞다퉈 미국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
이란은 일단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직후 이란 TV에서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심리전’으로 규정하고“,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는“여러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책의 기본 방침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이란, ‘핵 합의 유지’ 위해 연계 일치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은 13일 방중한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핵 합의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연계해 가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핵 합의가 체결되기 전부터 구미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에서도 이란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지속해왔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브뤼셀 EU 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 핵 합의 존속과 미국의 탈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듯 다른 이란과 북한 핵문제 해법
트럼프 정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이란핵협정 파기론자였다.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과 180일인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부문과 중앙은행 거래도 제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신호로도 보인다. 이번 이란핵협정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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