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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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