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가 각각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개 제안한 직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밝혔다. 회담이 성사되면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달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군사회담 성사 가능성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작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을 만큼 상대적으로 높다는 편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이고, 군사회담은 2014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그러나  적십자회담에 응할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왔다. 북한은 15일 논평에서도 "북남사이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탈북 여종업원과 김련희씨 송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이들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남북한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었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그러나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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