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이 또다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들춰내면서 확산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지난 3 월 2일 “재무성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모리 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 최근 불거진 문서 조작 의혹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7일 재무성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재무성 공문서 위조 의혹으로 다시 번져
 
사학 스캔들은 아사히신문이 처음 폭로한 사실로, 지난 2016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사들이면서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 3400만엔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과 친분이 두터운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사학 스캔들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에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무성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결재문서와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아사히신문이 제기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아사히신문, 아베 스캔들 덮기 위한 조작
 
재무성은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적정 가격에 매각한 것이지, 특혜나 아베 총리 부부의 외압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토지 매각과정의 내부결 재문서를 제출하면서 아사히신문이 원본의 조작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하며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당시 문서에 있던 “특례적인 내용이다.”, “본 건의 특수성”, “학원측의 요청에 응해 감정평가했다.” 등의 표현이 문서에서 사라졌다는 게 아사히신문의 주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자체 분석 결과, 원래 문서에서 특례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미심쩍은 재무성의 대응으로 더욱 확산
 
문제가 확산된 것은 재무성의 미심쩍은 대응이었다. 재무성이 모리토모 의혹이 제기된 후 이 문서는 지금 오사카 특수부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부에 제출하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 “관련문서는 모두 폐기처분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 재무성은 전날 “해당 문서는 오사카지검에 있으며, 원본은 현재 재무국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서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검찰이 이번 사건의 배임 및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야당,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무성이 아베 총리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문서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야당 측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7일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재무성이 국회에서 추가로 설명하지 않는 한 국회 일정에 협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조사권' 행사를 집권 자민당에 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질 정도의 위기
 
지난해 사학 스캔들을 경험했던 아베 총리로서는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아베의 오른팔인 재무상의 책임론으로 번지기 전에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재무상의 사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에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베 내각을 흔들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문서 조작 의혹까지 터지면서 아베 정권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日 언론, 아베 국정 장악력 약해질 듯
 
아베 정권은 올해가 헌법 개정의 가장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작년 총선을 통해 3분의 2를 확보했고, 올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면 역사적 의의는 다 완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론이 점점 악화돼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화헌법안은 일단 자중해라’라는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다. 모리모토 사학비리가 일본의 헌법개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연임은 물론 개헌 추진을 위한 국정 장악력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장 크지 않지만, 9월 총재선거에는 변수
 
하지만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먼저, 야당이 아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9월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를 부각해 아베를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 내 자민당의 입지가 강해 자민당 정권교체나 헌법개정을 반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결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국면은 부담
 
다만, 남북 특사단 파견으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가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의 자위대를 비롯해 헌법개정에는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아베정권이 계속 선거에 이겼던 이유는 유일하게 북한의 핵문제를 이용했고, 북핵 도발행위가 자민당의 승리와 아베 총리의 당선을 도와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 무드에 들어가면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또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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