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이 협력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뜻을 담아 광주시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했다.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돼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방역당국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시민들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절망의 한숨과 함께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산사람이 어딘 못가나?’라는 시민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역사회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대구지역 방역 망이 뚫리면서 대·경 지역 시·도민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긴장감으로 몰아 감염 병 증상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작은 이슈하나에도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지만 ‘법치로 본 이 나라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시민의 자포자기와 푸념도 잇따랐다.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의 국내 유입이다. 현재까지 보건 당국은 ‘대학별 2주간
때늦은 추위가 이어진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에서 바라본 남도명산 월출산이 밤새 내린 눈으로 단장해 시린 겨울하늘과 어우러져 겨울정취를 물씬 풍겨주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 산하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공무원 인사 청탁비리 행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제도는 있으나마나라는 비난 속에 김영란 법을 비웃 듯, 일선 시장·군수는 자신이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공무원에게 있어 절대복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에게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체는 일 순위가 시·군 의원들이었고 차 순위가 단체장의 지인을 비롯해 일부 출입언론들이란 사실도 지목됐다. 이번, 구미시 K모 시의원이 구미 장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건의 전모는 일차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이 시장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단편적으로 단체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수탁 받는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주라 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구미시 피해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과 용서가 안 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나 비리를 선 순
홍매화가 전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지난해 연말부터 구경 못했던 눈이 쏟아진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천년고찰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앞마당의 홍매화가 만발해 때늦은 눈과 어우러져 한겨울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사진은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평화올림픽의 대명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창 피스컵’이 2월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 진부면민 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평창 피스컵에는 전 세계 분쟁·분단지역 3개 유소년 축구팀과 강원도 소재 3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평창 피스컵은 2020 평창평화포럼의 부대행사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아 2018평창 기념재단과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주관하며 홍명보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 볼리비아, 케냐의 유소년들과 강원도 유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며 친선경기 이외에도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평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스포츠가 가지는 평화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월 7일에 진행될 평화교육 워크숍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전문강사들이 직접 지도할 예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한 유소년들이 평화와 분쟁, 참가국 별로 겪고 있는 상이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 자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