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니, 전문가는 물론 세계 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언론징벌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조차 ‘뭣도 모르는’ 투정으로 몰아세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송영길 대표의 한심한 소리를 접한 뒤,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안을 검토했다고 송 대표와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국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대표의 실언과 이들의 민주주의 후퇴 법안 강행 처리로 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퇴행시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가.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전가시킨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빠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권력 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되었다.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행정과 지식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을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선 복선화·전철화,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괄목할만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중심축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안동과 예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 등 정치적 통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관기관 분산 배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 부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등의 문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 신도시는 인구 2만의 1단계 인구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위군의 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것으로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시절 내 노래를 부르며 게으름피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한다는 이 우화는 인간사에 있어 부자와 빈자 간의 삶에 패턴을 비춰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친 노조정책이었던 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이내 근로제한적용이 올해 7월부터 전격적용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정작 정책수혜자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제도를 반기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가계경제를 떠안고 있는 이들 근로자가장들에게는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못하는 것만큼 실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부지런히 일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나라 정체성이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처럼 근로시간 제한 정책은 자본주의의 말살과 반 기
<>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당의 식구끼리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의 비방수준은 시중잡배를 넘어 치졸함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잣대에 국민을 끌어들여 선동·매도하고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행위가 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를 놓고 애써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문제를 들춰내며 조국과 같은 수순의 법적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 대표의 윤 총장 때리기에 앞서 조국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집필 내용에 상당부문이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도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자서전은 집권 당·정과 조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3일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송 대표의 공세에 즉각 반격에 나섬으로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서의 면모와 존재감을 내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함으로서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첫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대한뉴스 박청식기자)=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24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무위사(국보 제13호)와 월남사지 3층 석탑(보물 제298호) 등 2022년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검토 차원의 방문을 가졌다. 김현모 청장은 전남도와 강진군 문화재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