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
▲질의하는 김두관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10년부터 10여 년간‘짝퉁 특허’로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교량 건설사업의 특정공법 심의에 19건이나 선정된‘PUS거더공법’이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업체는 2년 가까이 발주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PUS거더 특정공법으로 시공되었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건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특허등록 후 2023년 9월까지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거나 시공예정인 교량은 전국에 총 22건이며 1,17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297.30억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 16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건 117.81억원, 서울특별시 2건 137억원, 대전광역시 1건 22.54억원, 인천광역시 1건 30.96억원, 경기도 1건 54.85억원, 경상남도 1건 193.62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TV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신규프로그램 <디펜스프라임>이 10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국방TV를 통해 제작되는 국방안보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프라임>은 주요 현안들을 각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국방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북한의 인권 실상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현안과 더불어 ‘서울 ADEX 2023’ 등 우리 군의 다양한 주요행사까지 다룰 예정이다. 특히 첫 에피소드로 방송되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편에서는 실제로 중동지역으로 파병을 다녀온 분쟁전문가 등 최고의 군사전문가들이 나와 사태의 원인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번 무력충돌이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신규프로그램의 사회자로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조수빈 아나운서’가 발탁되었다. 조수빈 아나운서의 안정적인 진행능력은 국방정책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평소 관심은 있었으나,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였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일 (금) 사이칸바야르 구르세드(Saikhanbayar Gursed) 몽골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 간 안보정세 및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3 서울안보대화(SDD : Seoul Defense Dialogue)' 참석차 방한한 몽골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태지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몽골 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구르세드 국방장관은 몽골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다자‧양자 훈련 공조, △군사교육 교류,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이 그간 연합훈련 실시, 정례회의 개최 등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 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교복과 책가방을 땅에 묻고 펜 대신 총을 들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다가 전사한 2명의 학도병이 73년 만에 가족 품에 안겼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지난 2005년 경북 포항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3사단 소속 고(故) 한철수 일병과 최학기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1명으로 늘었다. 고(故) 한철수 일병은 1933년 3월 전북 익산에서 7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1950년 7월 함열중학교 재학 당시 나라를 지키겠다며 학업을 뒤로한 채 자진하여 학도병으로 6·25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 일병은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어 격전을 벌이던 국군 3사단에 배치됐고, ‘포항전투(1950. 8. 18. ~ 9. 22.)’에 참전해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던 중 1950년 8월 24일 17세의 어린 나이에 산화했다. '포항전투’는 국군의 동부전선을 돌파하여 부산으로 조기에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계획을 국군이 포항 도음산 일대에서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동부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0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역사상 가장 유능한 동맹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오늘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한 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7일「서울 국제 항공우주ㆍ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 2023」참석 차 방한 한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 (Khaled bin Hussein Al-Biyari)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와 양국 간 국방ㆍ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사우디는 우리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국 고위인사들 간 상호방문 및 다양한 협력분야 진전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무함마드 왕세자께서 방한 이후 양국 간 국방협력이 한 단계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더불어, 이번 '23 ADEX를 통해 전시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의 무기체계 관련 설명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이 사우디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알 비야리 정무차관은 사우디「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국방분야에 있어서 군 고위인사 상호방문, 연합훈련, 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10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10월 17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하였다. 모니터링단은 해병대에 보급하는 피복 및 장구류를 확인하였고, 타군과의 보급품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완전군장착용 체험하며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확인하였다. 해병대 장병 생활관을 방문하여 생활여건과 휴식여건을 확인하였으며, 장병들의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 보장을 위해 2023년까지 교체 추진하고 있는 상용 이불을 직접 확인하고 모포, 포단, 침낭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중대급 식당을 방문하여 취사장의 위생상태와 메뉴 및 조리 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어머니의 마음으로 급식의 전반에 관하여 체험하였으며 급양 담당 간부와 조리병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니터링단 김무숙씨(여, 54세)는 “이번 방문 중 애기봉 전망대 안보견학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해병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말하였다. 모니터링단은 2023년도에 계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모두 방문하였다.
▲박덕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총 24억 8천만 원 상당)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20~‘22)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장비가 6대였으며,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 4천만 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실에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니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육아휴직) △운용공간 부족 등의 사유였다. 특히 드론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3천 5백만 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드론)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올해 4월에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이 1대만 운영되어, 관측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기상관측선 해양선원직 17명이 조리사도 없이 배 위에서 200일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건조된 기상관측선의 노후화로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의 기상관측선을 2011년에 건조하였다. 이후 운항해오고 있는 기상관측선은 현재까지 1대로, 우리나라 바다 3면 관측을 모두 맡고 있어 다른 두 바다에 관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라 풍랑특보 발효 시 1,000t 미만의 선박은 운항이 불가하여 현재 기